◆…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12일 '사람중심 성장경제'를 담은 'J노믹스'를 발표했다.
기업중심 '박정희 패러다임' 종식…'사람중심 2017'
"재원이 부족하면 국민 동의를 전제로 '증세'"
국민연금 투명화-갑질 철폐 약속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12일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을 기업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 'J노믹스'를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람중심의 성장경제를 위해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는 '사람중심 2017'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문재인의 경제비전' 기자회견에서 "경제비전으로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헌법적 가치를 경제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며 "헌법정신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은 바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그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낙수효과의 한계가 확인됐다"며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사회를 관통한 '박정희 패러다임'인 기업중심의 '낙수효과' 경제구조에 종식을 고하고 사람이 먼저인 '사람중심 경제성장 구조' 전환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닌 혁신과 공정 경제의 '기본 인프라'인 점을 강조하며 비상경제대책차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다음달 10일 새로운 정부는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돌입해 '사람중심 2017'을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J노믹스' 핵심인 사람중심 성장경제 선순환 구조
□ 당선 시 추경 편성, 사람투자…'사람중심 성장경제' = 문 후보는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겠다”며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ARRA 2009)'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며 국민도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평균 3.5% 증가를 예정하고 있지만 연평균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확대된 재정으로 "10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新)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 등의 투자를 밝혔다.
□ 재정충당, 세수자연증가분 50조→부족하면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 특히 재정충당과 관련해 국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 5년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을 제시했다.
그는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처음으로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한 증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사람중심 성장경제'를 이룰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갑질 철폐 ▲국민연금의 투명화 ▲규제체제의 재설계 ▲역동성을 더하는 자본시장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하는 것을 내세웠다.
그는 갑질철폐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고 공정위-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도 도입하겠다. 중소기업과 국민이 '갑질'과 경제적폐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동의 전제로 '증세'논의…국민연금 투명화 = 국민연금 투명화와 관련해선 "국민연금은 국민 여러분에게 돌려주겠다"며 "특정 재벌이 433억원의 뇌물로 3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지분을 사유화한 일이 드러났는데 다시는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연금과 관련해 이사장은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할 뜻을 밝혔고 주주권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도 즉각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민연금의 적극 투자'를 말하며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국공채 투자는 가장 안전한 투자이며, 기본적인 수익률이 보장된다"며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과 기금의 안정성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규제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정부의 사전 규제와 자금지원, 투자자 보호도 없는 '벤처캐피탈' 시장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나아가 자본시장 역동성을 위한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 등을 제시했다.
네트워크 접속권과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이 '빛의 고속도로'를 개설했듯 제2의 '빛의 고속도로'를 개설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공정이 혁신이고 혁신이 통합"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혁신, 통합의 경제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