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사진=문 후보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4일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공공유치원 확대 ▲보육교사 복지 확대 ▲아동수당 ▲부모 유연근무제 등 '포괄적 보육정책'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 삶이 바뀌는 정권교체' 일곱번 째 시리즈로 보육정책을 꺼냈다. 그는 기자회견을 갖고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전 돌봄을 이루겠다.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보육 시스템의 큰 문제로 지적되는 공공유치원 부족과 관련해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닐 것"이라며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국공립 확대 방안은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많은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유치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대안을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보육료를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에 놓여 있다"며 "법정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선생님들은 42% 밖에 되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 ▲대체교사제를 확대를 통한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를 실시▲보육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 등을 해결책으로 들었다.
문 후보는 '아동수당'도 제시하며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며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아빠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휴직과 관련해선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 80%로 올리겠다"며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배,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아빠의 역할을 강조하며 "아빠의 육아 휴직도 눈치 보지 않게 하겠다. 아빠에게는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방과후 교실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를 제시하며 "현재 초등학교 2학년 까지만 시행되는 방과후 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시간 학교에서 돌보고 정규학교 과정과 별도로 '돌봄학교'체계를 신설하겠다"며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방과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