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노동시간단축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단축위원회' 설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기호 5번)가 18일 과로사회 탈출·인간존중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노동시간단축공약'을 밝혔다. 2022년부터 주35시간제, 5시 퇴근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담겼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지 14년이 흘렀다"며 "법으로 주 40시간으로 읽지만, 연간 2,273시간이라는 세계최장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간을 줄이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70만개의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하고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는 과로사회 탈출과 인간존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내 삶을 바꾸는 '노동시간 단축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1단계 전략으로 "당장 2018년부터 연장근로시간을 법(주 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대로 시행해 주 40시간을 준수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의 주범인 연장근로시간 단축은 의지의 문제"라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탈법적 해석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근로기준법상 제도적 관행(감시단속, 노동시간 휴게·휴일 적용제외 등) 폐지 ▲포괄임금제를 폐지 ▲열정페이·공짜노동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도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며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구축해 산업별 노사교섭을 지원, 고용보험기금을 적극 활용한 노동시간 단축 지원 사업을 사업자 위주에서 당사자 위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2단계 전략으로 "인간존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2022년부터 법정노동시간 주 35시간제를(1일7시간, 5시퇴근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고령 사회 진입과 인공지능발전으로 인한 일자리문제를 지적하며 “이럼 점에서 주 35시간제 노동시간 단축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사회혁신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 도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2025년까지 전사업장으로 주35시간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발표직후 기자질의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합의를 어떻게 이끌 것이냐'는 질문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는 물음에 “과로사가 속출하는 우리 사회에선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노동시간 단축이 절실하다는 말을 부정할 대선후보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