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기부에 140억 증여세' 적법 논란…대법 20일 선고

'수원교차로' 창업자, 장학재단에 180억대 주식 기부…무상증여 여부가 쟁점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해 설립한 장학재단에 무려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20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20일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는 것이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자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재단법인은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70)씨가 2002년 8월 수원교차로의 주식 90%(180억원 상당)와 현금 3억여원을 기부해 만들었다.

수원세무서가 2008년 9월 두 달간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황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140억 4천193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재단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황씨와 수원교차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증세법은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총수의 5%를 넘게 취득·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1심은 "주식 출연은 경제력 세습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 부과는 잘못"이라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황씨와 재단의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의 주식 전부가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양자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