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LTV 70%와 DTI 60%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LTV와 DTI를 강화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중·일 금융산업협력위원회 주최로 열린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 참석해 "LTV·DTI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주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시중 유동성 확대, 주택분양시장 활황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2015∼2016년 가계부채 증가세는 LTV·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집단대출과 오히려 강화된 제2금융권 부문이 주도했다는 설명이다.
2년간 늘어난 가계대출은 246조5000억원인데, 이 중 집단대출(29조원)과 제2금융권(93조원) 대출 증가액이 49.5%를 차지한다.
정책 모기지 증가분이 46조7000억원이었고, 나머지 77조8000억원(31.6%)이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었다.
도 국장은 "LTV·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다"며 "냉·온탕식으로 규제 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전날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LTV와 DTI 규제 환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LTV·DTI 환원보다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통해 금융권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도 국장은 "획일적인 DTI 체계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 심사를 할 수 있는 DSR 체계로 여신심사 관행을 개편하겠다"며 "상반기 안에 DSR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2019년에는 DSR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작년 말 은행권에 이어 올해 3월부터는 제2금융권의 전년 동기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 국장은 "올해 4월 중순까지 금융권 가계대출 속보치를 보면 은행과 제2금융권 모두 2016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액이 줄었다"며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축소되고 리스크도 경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