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는 이주성 국세청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본청 국장들 전원이 용퇴하고 고참 국장 일부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국세청 본청을 비롯한 서울청, 중부청 국장 자리 대부분이 새 얼굴로 교체되는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이 청장은 후속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개혁성의 기본 원칙과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위직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전보인사에서는 희망과 능력, 업무전문성 등을 감안한 적재적소 인력배치로 조직의 활력과 기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승진인사에서는 연공서열보다는 업무실적, 조직기여도 및 지역별·임용구분별 균형을 고려하고 조직구성원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31일까지 법인세 신고‥감사원, 국세청 국제세원관리실태 감사
33만3072개에 이르는 12월말 결산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이나 보험차익, 재평가토지 양도차익 등 수익을 올리고도 신고를 누락하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 중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받는 등 법인세 탈루혐의가 있는 2만2699개 기업에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단계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 최대한 세무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법인세 신고가 끝난 후 규모별·업종별로 신고소득률이 높은 법인은 성실신고법인으로 지정해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반면에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은 국세청의 국제세원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21일부터 국세청 본청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국제간 이전가격세제 실태와 해외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과세실태 등 국제세원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오고 있다.
◆ 장애인차량 LPG 세제지원 관련 공청회
오는 3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장애인차량 LPG지원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면제 추진' 방안이 주로 논의되며, 재정경제부측에서는 문창용 소비세제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28일 5개 협회와 품목분류 조기확정 체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는 IT제품 등의 신속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기업이 품목분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산세까지 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관세청은 또 31일 한-칠레 FTA 시행 1주년을 맞아 1년간 교역현황 성과 등을 발표한다.
◆ 행자부 지방세제관실-(구)합동청사로 이전
한편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실은 이번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경복궁 옆에 위치한 (구)정부합동청사로 이주, 독립된 살림을 꾸리게 된다. 지방세제관실은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청사에서 쓰던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는 2007년말 도입 예정인 신BIS협약이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발표하고, 31일에는 금융회사 리스크 관련 항목의 공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29일에는 자동차보험상품 및 가격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안과 방카슈랑스 제도개선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