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는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최소한 감면전 과세표준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를 받지 못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중소기업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이를 공제 받은 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6900만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기업이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를 4억원 가량 지출하고 전년도에 공제 받지 못한 이월감면세액이 2000만원 있다면 종전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15%(6000만원)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해도 최저한세(10%) 적용으로 3900만원(이월감면세액 2000만원+당해분 1900만원)이 공제됐다.
그러나 이번 신고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감면세액 2000만원과 연구·인력개발비 4억원의 15%인 6000만원 한도에서 당해분 전체(4900만원)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 신고분부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로 세액공제가 확대되면서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본다"며 "여기에 대학 위탁교육훈련비의 경우 종전에는 이공계에 한해 공제가 됐으나 올해부터는 이공계 이외도 가능토록 해 기업의 인적자원 투자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산학연구기능을 전담하는 대학교 하부조직의 산학협력단에 지급하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도 대학과 동일하게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