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사가 같은 계열의 자산운용사에 판매 규모의 절반을 넘기지 못하도록 한 규제가 2년더 지속된다.
금융위원회는 계열사 간 거래집중 방지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을 통해 효력을 2019년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의 일몰은 ① 펀드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한도 50% (2017년 4월 22일) ②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 (2017년 10월 22일) ③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펀드·신탁·일임 편입 제한 (2017년 10월 22일)이다.
금융위는 이날 “계열사 펀드 판매 (누적) 비중이 2016년말 42.2%로 여전히 높고 특히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 계열사 판매 (누적) 비중도 54%에 이르고 있어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누적 기준 펀드 계열사 판매 비중은 2012년말 47.8%, 2013년말 48.6%, 2014년 말 44.9%, 2015년말 42.9%에 이어 지난해 말 현재 42.2%로 나타났다. 또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 가운데 계열판매 비중 50% 미만은 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또 과거 동양사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도입한 '계열사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증권을 펀드 등에 편입하거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도 유지키로 했다. 대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금융위는 이유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