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는 첨단 신상품 등 품목분류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 관세청이 사전에 각종 자료를 입수해 품목분류(HS Code)를 알려주게 된다.
관세청은 심사정책과 이명구 서기관은 "지난해 사후 세액심사 과정에서 수출입업체의 품목분류신고 오류로 인해 추징된 3432억원, 3만4000건이 대부분 신상품 또는 복합 다기능상품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서기관은 또 "업체에서는 세관 심사단계 등을 거쳐 수년간 통관돼 오던 물품이 품목분류 결정을 이유로 추가 징수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며 "그러나 IC와 같은 소형 첨단 기술 제품은 외형만으로 품목분류 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부처 및 협회간 조기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품목분류 조기확정 체제 구축을 위한 민·관 협의체는 관세청 심사정책과정·관세평가분류원장, 산업자원부 수출입과장, 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전자산업진흥회·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한국광학기기협회·합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 5개 협회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실무창구는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국내 기업이 해외공장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계관세기구(WCO) 등 외국 최근 동향도 민·관 협의체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