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특히 계열사간 임원겸임에 대해 신고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대상회사 등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업결합 전체건수 증 계열사간 임원겸임 비중은 18.4%(138/74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인터넷 신고제를 도입해 오는 2006년 4월부터는 기업결합 신고방법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고 및 심사결과 통보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다만 적용대상은 영업비밀 보호 등을 감안해 간이신고대상으로 하고 추후 일반신고대상으로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한 대규모 회사의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시 사전신고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외에서 주식 소유자와 계약해 주식취득을 할 경우 계약또는 합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추가 지분취득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재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업결합 신고시 일반신고대상 기업의 경우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한 관련자료를 첨부토록 의무화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열사간 임원겸임,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로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전년비 약 40% 수준으로 감소될 것" 이라며 "주식취득 사전신고제 등 도입으로 실체적 기업결합 심사역량을 제고해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