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BIS협약 중기대출 위축 안될 것"-금감원-조세일보모바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007년말 도입 될 예정인 신BIS협약으로 인해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28일 "외부용역을 통해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대출 위축 및 경기 순응성 심화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외부용역 실증분석결과 신BIS협약을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평균위험가중치가 70.9%로 현행협약(75.1%)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위축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BIS협약 국내도입기준(안)에는 ▲중소기업대출 중 대출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BIS비율 산정시 유리한 소매금융으로 취급토록 조정하고 ▲내부등급법을 이용하는 은행의 경우 매출액이 6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BIS비율 산정시 총 자산을 기준으로 산식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중소기업 우대조항이 담겨져 있다.

금감원은 신BIS협약 도입이 경기 순응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은행의 필요자기자본이 현행 협약에 비해 경기상황에 따라 다소 민감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필요자기자본 규모의 변동성은 5년 이상 장기 데이터를 사용하면 특정연도만의 값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일부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경기 하강기에 해당하는 연도의 필요자기자본은 당해 연도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기준 년도에 비해 378.4%나 대폭 증가한 반면, 5년 이상 장기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19.0%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BIS협약에 따라 경기순응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변동이 빈번하지 않은 장기전망을 고려한 신용평가방법의 선택 ▲스트레스 테스트(위기상황 분석)를 통해 경기침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기자본 부족에 대비해 자기자본을 추가 적립할 것을 권고했다.

"신BIS협약 중기대출 위축 안될 것"-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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