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특히 많은 실정을 감안, 임대주택 1층에는 필수적으로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총리실 이강진 공보수석은 28일 "이해찬 국무총리는 오늘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임대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강동석 前건교부장관에게 이미 지시했다'며, 임대주택 1층에 보육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라고 거듭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또 "학교·조직·사이버·사설정보지폭력 등 4대폭력 추방대책과 관련해선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월1회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며 "특히 단속기관인 검찰과 경찰에 대해선 성과에 따른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최근 경제와 관련해 고유가와 환율 등이 경제 악영향 미친다는 얘기가 스테레오타입으로 전달이 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고유가나 환율문제는 가변적인 만큼, 경제에 미칠 영향의 정도에 대해 그 가변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례적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특히 "1/4분기 소비전망이나 기업의 투자를 위한 자금수요가 늘고 있고, 약 37만명의 신용불량자가 해소되면 경기활성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며 "이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부총리를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국책연구소의 용역보고서가 관리가 잘 안돼서 발주자에게 보고도 되기 전에 사전유출이 되거나, 특정 업체에 전달이 돼서 경쟁업체의 반발초래경우도 있다"며 국책연구소 용역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지시했다.
이강진 수석에 따르면 이 총리는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단말기규제 검토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업계 반발이 생겼고, 비슷한 시기에 해양연구원 홈페이지에 새만금환경연구평가 내용이 보도가 돼서 물의를 일으킨 것을 크게 지적했다.
이 수석은 "이 총리는 '해양연구소 연구보고서를 검토하니 극단의 상황을 가상해서 작성된 것이더라'며 '이런 보고서의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