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달 성실고액 관세납세기업 10여곳을 선정, 1년간 수입물품에 대한 건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이달 말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8일 "성실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는 징수기관으로서 '우수고객'인데 이들에 대한 혜택이 없었다"며 "이에 따라 우수고객 확보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일부 면제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실고액 관세납세자로 선정되려면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과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관세청이 운영하는 납세성실도 80점 이상이어야 하고 ▲전년도 납부세액이 500억원 이상 인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실고액납세 기업은 여행자사전정보시스템(APIS) 선별대상 제외, 감면물품 등 사후관리대상 선별 제외, 신용담보액 30일∼70일분(월별납부대상업체) 신용담보혜택도 받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추징규모가 크거나 법률적 쟁송이 되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해 '과세전자문위원회'를 신설, 운영할 예정이다.
과세전자문위원회는 세관이 세금을 추징하기 전에 추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사후 심사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