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되는 과도한 세부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골프를 '사치성' 스포츠를 보고 지방세,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는데, 대중제 골프장(퍼블릭 골프장)에는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서다.
골프장의 유형에 따라 세부담 액수가 확연히 달라지는 기형적인 과세체계를 가지다보니 시장질서만 왜곡시켰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25일 동양미래대학교 김완용 세무회계학과 조교수는 '골프장 관련 개소세·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성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간접세로 인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 간의 이용요금의 차이는 과세되는 회원제 골프장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면서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555개소 골프장 중에서 회원제는 240개, 대중제는 315개가 설치되어 있다. 2005년까지는 회원제 골프장의 수는 대중제의 2배 수준이었으나, 상당수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2013년부터는 역전된 상태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전국 골프장 내장객 수는 약 740만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 회원제는 약 140만명, 대중제가 약 600만명 늘었다. 골프장 유형별 홀수의 비중도 지난해 말에는 41.5 대 58.5 정도로 대중제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전환 추세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실적에 맞닿아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2009년 19.2%(전년대비)에서 2013년 2.0%로 최근 5년간 급감하고 있는데 반해, 대중제는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30%(2013년 28.3%)에 가까운 이익률은 보이고 있다.
이 차이는 제세금의 크기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은 입장 요금 외에도 개소세(1만2000원), 교육세(3600원, 개소세의 30%), 농특세(3600원, 개소세의 30%), 체육진흥기금(3000원)의 명목으로 2만1120원의 세금(라운드 당 1인)이 부과된다.
즉 개소세 납부세액의 1.76배만큼 간접세를 부담하고, 추가로 준조세 부감까지 안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조세부담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다. 다시 말해 과세형평 측면에서 회원제 골프장이 교육세, 농특세의 다른 과세대상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중과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에 차별과세를 매기는 것은 사치성 재산의 소비를 억제하는데 있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이라고 해서 모두 회원권을 구입한 특정계층의 소수의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계층의 80%가 비회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골프장에 대한 차별과세 인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조세전반에 대한 체납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논문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 간을 구분해 과세형평상 달리 취급할 이유가 크지 않다"며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소세를 전면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면적인 폐지가 어렵다면, 차별의 크기라 할 수 있는 세율을 인하하거나 차등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선이라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준조세 측면에서 부과되는 국민체육기금에 대해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요건과 존속기한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산업간·골프장유형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