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감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SI 산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사적 자원관리(ERP)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5%, 대기업은 3%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제해주고 있다"며"그러나 최근 ERP 개념이 확대되면서 SI와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SI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세제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내년 상반기중에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부품조달과 재고관리 등을 지원하는 SCM과 각종 자료를 통합 분석해 마케팅을 지원하는 CRM 등의 SI 투자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컴퓨터운용 SI관련 기업이 정보시스템개발용 하드위어나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10%) 대상인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SI기업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중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 SI 사업에 적용되는 지체상금율(0.25%)을 장비판매 수준(0.15%)으로 인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