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서로의 증세 방안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였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차 TV토론에서 중부담-중복지 정책 등 증세와 관련해 설전을 주고 받았다.
심 후보는 "유 후보의 중부담-중복지는 몇 년 계획안에 달성이 가능한 계획이냐"고 날을 세우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에 유 후보는 "OECD 수준으로 가려면 제 임기 5년 안에는 완성은 안 된다"면서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지금 OECD 수준으로 가려면 110조원을 더 써야한다. 그런 계획으로 매년 70조원를 걷는 것이 정직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유 후보는 저희보다 약한 40조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2조원6000억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6조원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아까 안 후보가 말했지만 알뜰재정으로 줄이겠다, 실효세율 높이겠다, 증세하겠다하고 말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말"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를 이야기해서 무려 155조원이나 부채를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그 점에 대해 책임있는 복지공약이 나와야 한다. 제가 70조원을 걷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국민들은 자기가 낸 세금이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유 후보를 향해 자신의 공약인 사회복지세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물었다.
이에 유 후보는 "찬성 안한다"고 단호하게 말한 뒤 "우리나라 조세체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법인세, 소득세, 자산에 관한 재산세, 보유세 정 안되면 부가가치세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또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증세에 대한 조달계획이 아주 조금 세금을 올리는 것 처럼하면서 정부가 구조조정을 잘하고, 다른 데 아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면서 "이것은 박 전 대통령 판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를 지키기 위해서 담뱃세, 연말정산 파동 등이 일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심 후보는 연간 70조원을 증세하겠다고 말하는 데 세금은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본다"면서 "경제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국민들이 원하는 유럽복지는 1인당 1만불 시대에 이룬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데 왜 복지는 누릴 것이 없냐"고 맞받아쳤다.
이에 유 후보는 "심 후보 말대로 1년에 70조원 증세인데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지적하면서 "그 증세를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