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역직구'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개인 판매자의 수출 신고 절차를 대폭 줄였다.
역직구는 한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해외에 직접 물품을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원산지증명이 없어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도 늘릴 계획이다.
2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관세청은 개인 판매자가 역직구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 항목을 현 57개에서 27개로 줄인다.
품목분류(HS) 코드도 10단위에서 6단위 기재로 간소화한다. 또 해외 배송 시점에 주문·배송 정보만으로 일괄 수출신고가 가능한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을 물류업체(종전 쇼핑몰업체)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한·중 세관 사이에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의 국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됐을 때는 수출업체들이 상대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등 7개국과 올해 내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통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AEOMRA를 체결하면 관세청이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 업체에 대해 상대국 세관에서도 통관 혜택을 준다.
이 밖에 관세청은 전국 5개 지역 본부 세관에 퇴직 세관 공무원 6명을 배치,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통관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전담요원으로 활동하게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