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블룸버그(화면갈무리)
시장과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8이 최악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수십억 달러로 추정되는 스마트폰 칩 관련 라이선스 비용의 지급을 거절키로 결정함에 따라 퀄컴이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아이폰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5일 보도했다.
퀄컴의 전략에 정통한 인사는 익명을 전제로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올 가을 신형 모델이 출시되기 전 현재 판매 중인 상징적인 제품에 대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ITC는 워싱턴에 있는 준 사법기관으로 미국 연방법원에 비해 수입금지 여부를 보다 신속하게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의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퀄컴은 CDMA 및 기타 데이터 전송 관련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퀄컴 칩셋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초고속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폰 가격의 일정 비율을 특허사용료로 요구하고 있다.
이번 분쟁과 관련 애플은 무조건 일정한 비율의 특허사용료를 요구하는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퀄컴은 자사의 특허를 애플이 불법적으로 라이선스(특허)를 도용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은 퀄컴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아이폰의 판매 금지조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특허라이선스 규정에 따른 공정한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며 “특허료는 물론 조건도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누구든 특허료 분쟁을 이유로 아이폰의 미국 판매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와 관련된 많은 판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플이 지난해 미주 지역에서 올린 매출은 866억 달러로 아이폰은 이중 60% 이상을 차지한다. 퀄컴의 ITC 제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애플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
퀄컴은 이미 애플과의 특허 계약 만료를 선언하고 애플로부터 라이선스 비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분기 매출 전망을 5억 달러 낮췄으며 전문가들은 분쟁이 지속될 경우 퀄컴의 올해 라이선스 수익 3분의1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버지니아 주 소재 오브론 법률사무소의 알렉스 하지스 변호사는 “ITC 제소는 특허법 경험이 풍부한 심사위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신속한 금지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며 “ITC가 특허권 소유자에게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아이폰의 미국 판매 금지 가능성을 예상했다.
한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 매트 라슨은 퀄컴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중국법원에도 시범적인 쟁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아이폰 판매 금지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암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