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통화긴축 속 국내 복지재정부담 증가 등이 원인
"일자리·복지 대선공약 이행시 11조원대 추가 재정부담"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새 정부체제가 공식출범함에 따라 금리 상승(채권값 하락)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정책 추진 등으로 한국 내에서 금리 상승 유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핵심 경제 공약인 일자리 100일 프로젝트를 위해 10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밝히는 등 대선 후보 중에서 복지 부문에서 정부 지출 확대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장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업계는 실제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일자리 창출 등 공약이 그대로 추진한다면 연간 10조∼11조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대선공약을 이행하려면 추가 재정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추경 편성 논의도 본격화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재정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건전해 적자 국채 발행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역대 대통령들도 집권 1년 차에 비교적 큰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복될 공산이 크다. 추경 편성이 가시화하면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 등 국채 수급 문제가 불거지고 내년 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은 이미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 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서 지난 2∼3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현 수준에서 동결했다.
시장에선 연준이 다음 달과 9월까지 연간 세 차례 정책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 연구원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전망을 연내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수정한다"며 "금융시장에서 낙관론이 강하고 연준 역시 미국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금리를 올려도 괜찮은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시중 금리의 상승 압력 고조는 불가피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와 맞물려 한국에서 새정부 출범으로 시중 금리의 상승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올해 기준금리 결정 전망을 '1회 인하'에서 '동결'로 변경했다. 심리 지표를 중심으로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지났고 미국의 통화 긴축 일정이 예상보다 빠듯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유인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다만, 단기적으로 재원조달에 따른 수급 부담이 우려될 수 있으나 실제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이 쉽지 않고 활용할 초과 세수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공 연구원은 "경기 여건이 여전히 취약하고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며 채권 발행 등 수급 충격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상승 폭은 미국보다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