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불황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15일 발표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전문가 32명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65.5%가 '다소 불황'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를 불황으로 예상하는 데는 '국내 투자환경의 미비로 기업투자 감소 및 소비부진의 악순환 지속'될 것이라는 이유가 41.5%로 가장 컸다. 이어 '저성장 탈출을 위한 정부의 구조적인 대응책 미흡(24.4%)',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증가(14.6%)' 순이었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대 초중반에 머물 것이라고 관측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절반(48.4%)이 '2.4~2.6%'를 기록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2.0~2.4%(35.5%)', '2.6~3.0%(16.1%)' 순으로 응답했다. 한경연은 "3%대 이상의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어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상 2%대의 저성장 추세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직면할 한국경제의 가장 심각한 대외적 위험요인으로는 '글로벌 무역주의 강화(46.9%)'를 꼽았다. 이어 '북핵 문제 등 북한 리스크 증대(21.9%)', '중국 내 반한감정 고조(17.2%)' 순이었다. 새 정부가 이전 어느 때보다 외교와 통산 분야의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
대내적 위험요인으로 '구조조정 지연,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를 지적한 전문가가 4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17.2%)',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여력 감소(15.6%)', '규제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지연(14.1%)' 등의 순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으로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43.5%)'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정책 수단으로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6.5%)'을 꼽았다.
한경연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경제전문가들 사이 향후 한국 경제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