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공약 현실화, 노후 발전소 조기 폐쇄도 최대한 빨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선공약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 중 하나인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미세먼저 대책 공약으로 전력소비가 비수기(4, 5월)인 봄철에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가동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에 대한 조기 폐쇄 방침도 공약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폐쇄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특히 취임 6일째를 맞는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한 후,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참관은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최근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도 관련 내용을 밝혔다.
윤 수석은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우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월~6월까지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도록 했다"며 "노후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중단 업무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미세먼지 대책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뿐 아니라,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도 발표한 바 있다.
봄철 일시 가동 중단되는 30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는 호남#1·호남#2(전남 여수)·영동#1·영동#2(강원 강릉)·서천#1·서천#2(충남 서천)·삼천포#1·삼천포#2(경남 고성)·보령#1·보령#2(충남 보령) 등이다. 다만, 전력 수급난을 고려해 호남 2기는 이번에 제외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은 총 59기이며, 이 중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기는 3개 발전 공기업이 보유한 총 10기다. 전체 석탄발전소에서 노후석탄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수준이지만 오염물질(SOx, NOx, 먼지) 배출량 비중은 19.4%로 상당량을 차지한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 자리에는 정부부처를 대표해 이전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이준식 교육부장관과 조경규 환경부장관이 업무지시를 받았다.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