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고향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제도상 지원하자는 취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간에는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나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특례를 주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인이나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정치후원금과 유사한 제도라는게 전 의원측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고향기부금 제도'를 위해 세법 3건을 포함해 총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우선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고향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전 의원은 지특법 개정안을 발의해 조특법에서 세액공제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특례를 마련해 현행법상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에서는 고향기부금을 제외하여 세제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전 의원은 "고향기부금 제도가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또한 고향과 고향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문제에 계속관심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