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5일 발표된 것과 관련,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비난 일색을 드러내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18부 5처 17청 4실 체제'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과의 아무런 의견 수렴도, 조율도 없는 정부여당의 폭주에서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협치는 공허한 외침"이라고 맹비난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은 일방적 개편안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과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었기에 국민안전처를 폐지한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청의 승격은 충분히 고려할만하나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을 무조건 부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조사에 잔뜩 경계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 역시 "정부조직법개편안은 개헌을 앞두고 개편을 최소화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야당과 사전협의 한 번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그토록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던 협치는 사라지고 야당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오만함만 남은 것인지 개탄스럽다"며 "국민의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합당한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압박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반적으로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청의 격상과 소방·해경청 분리는 바른정당의 지난 대선 공약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물 관리 일원화 문제는 여야가 신중히 검토 및 협의하고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권 초기 최대한 혼란을 줄이고 속도감 있게 정부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특히 추 대변인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으로 편중된 산업구조를 완화하고 상생하는 경제 체제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서 "특히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4대강 사업 등에서 드러난 문제에서 볼 때 적절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 대변인은 "조직개편의 수위가 낮고 일부 부처의 권한 이동의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혁과는 아직 거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