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재임하던 시절 했던 '복지 포퓰리즘'의 발언과 관련, 야당 의원들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공격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다른 정권에서 봉사할 때 예산 중심으로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포퓰리즘에 따르는 예산을 요구하는 부처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사병 월급을 인상한다면 국가가 재정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병 월급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과거 김 후보자의 발언과)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문제 삼았으며 문재인 정부가 농·축·수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발언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맡은 일에 대해 얘기한 것 같다"고 해명했으며 농·축·수산업 일자리에 대해선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많이 만들어야 한다. 농촌과 어촌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밝혔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도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김 후보자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우려를 많이 했다"며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2012년 대선 당시 '재벌의 손자까지도 정부가 교육비를 대주는 것은 복지 과잉'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당시 경기가 개선돼 세금이 늘어나고 지방재정교뷰금이 많아지니 누리교육 과정에 대한 재정부담을 교육청이 해야 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누리과정 재정부담을 중앙에서 하겠다고 했다"며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가 "재정여건과 국회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정 의원은 "입장정리가 안 되고 있다. 사사건건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자리 추경 편성과 관련해 정 의원은 "11조원의 예산 중에 공무원 일자리 마련 예산 80억원이고 중소기업청 융자 기금에 1조원이 더 배정되고 R&D에 대부분 예산이 들어간다. 지금 편성한 것은 일자리와 무관하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꽃다발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