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착수 확실시…주요 현안에 감사의뢰 쏟아져
감사원이 조만간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착수를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 국방조사국이 계속 모니터링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같은 달 24일 녹색연합 등 40개 시민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사전조사를 벌여왔다.
그동안 감사원 내 국토해양국을 비롯해 SOC·시설안전감사단, 전략감사단 등이 협력해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검토하고, 자료수집 등 기초조사를 끝내 감사착수 전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11일 전해진다.
문 대통령이 감사 필요성을 명확히 제기한 데다 환경단체들이 집단으로 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감사착수 결정이 확실시된다.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감사원 국방조사국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부서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감사착수 여부는 국방·외교현안이기에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이 의뢰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착수할 수 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을 포함한 사드배치 전 과정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국방부가 일차적으로 조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커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의뢰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부인의 취업 특혜 의혹도 감사원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 부인의 취업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하는 선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가닥을 잡았다.
이처럼 새 정부 출범 후 곳곳에서 감사 요구가 쏟아지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감사원은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벌이는 한편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나 사드 문제처럼 주요 현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다 그때그때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
감사원이 현재 실지감사와 의견수렴을 마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 중인 안건만 해도 30여 건이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2015년 면세점 사업선정과정과 2016년 면세점 추가 선정방침 결정 과정이 적정한지에 대해 올해 2월 13일부터 3월 10일까지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를 감사했다.
롯데는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때 월드타워 면세점이 탈락해 곤란한 처지였으나 관세청이 2016년 12월 롯데 등 3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또 3월 말부터 국방부 본부를 대상으로 주요 사업추진, 회계·계약, 예산운영 전반을 감사했다. 3월 20일부터 20일간 LH공사·코레일·한전 등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가 있는지 감사했다.
아울러 감사원 대전사무소가 대전도시공사 6개 기관, 부산사무소가 부산도시공사 등 10개 기관, 광주사무소가 전남개발공사 등 7개 기관을 맡아 감사하는 등 3월 말∼4월에 걸쳐 전국 지방공기업의 경영실태 전반을 감사했다.
이밖에 기상예보 및 지진통보시스템 운영실태 감사, 국가 주요시설 재난대비 실태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는 통상 실지감사 후 3개월이 걸린다. 감사보고서는 심의를 거쳐 공개된다.
현재 감사원이 실지감사를 진행 중인 안건은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와 '사망·실종·국외체류 정보관리 및 활용실태',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에 부적절한 행정지도 감사와 부실조사를 했다는 의혹', '산업은행이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와 관련해 특혜성 지원을 했다는 의혹'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