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상조업의 양적인 성장에도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었다. 2010년 9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선불식 할부거래'로 편입돼 상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후 상조업 등록제 (허가), 선수금 보전제 (재무건전성 제도)가 추가되며 재무상황이 열악한 영세 상조업체가 대거 폐업됐다. 이들은 대형 상조업체에 인수·합병됐다.
그러나 이 같은 시장 재편 과정에서 고객 보호 문제가 대두됐다. 예컨대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선수금은 인도 회사가, 앞으로 낼 선수금은 인수회사가 책임지는 영업양도 계약이 이뤄지는 식이다.
이 때 기존 가입자가 계약을 해제했을 때 인수회사는 기존 납부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 피해와 분쟁이 대거 발생했다고 제 의원은 설명했다.
제윤경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할부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계약 이전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그에 관련한 소비자 동의에 대해 상조업체가 입증책임 부여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각 상품의 가격과 조건을 개별적으로 설명, 계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토록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윤경 의원실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령인구 증가, 노후 불안감에 따라 상조업체 시장이 급속 팽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고객 불입금은 2011년 2조1819억원에서 2016년말 4조794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새 무려 186% 폭증했다.
2016년말 현재 가입회원수는 43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숫자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 1013만명과 대비하면 43.2%에 달한다. 노령 인구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이 상조업체 가입자인 셈이다.
제윤경 의원은 “상조업은 보험업과 유사하지만 그동안 금융업법, 공정거래법 등 어떤 법의 적용도 받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하는 상조업의 특성상 고객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책임경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엔 김병관, 김병욱, 김종대, 김해영,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유동수, 이철희, 정성호, 한정애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