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토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서민 주거 문제를 안정시키는 것과 함께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과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野, 논문표절 등 도덕성 검증에만 '올인' =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역 의원 불패'가 무색할 만큼,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논문 표절 등 도덕성 검증을 묻는 질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고성이 나오며 다소 격앙된 분위기도 연출됐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5대 원칙 훼손' 손펫말을 의원들 책상에 놓인 노트북 전면에 붙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 중 김현아 의원만 시위에 동참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미디어워치 발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9년 다수 논문에서 집중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김 후보자의)논문을 보면, 각주 내용과 출처 표시까지 표절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 후보자는 연세대 홍보대학원 석사 졸업사실을 선거 공보와 벽보, 인터넷 검색에서 삭제하는 등 은폐하려고 했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논문은 당시 당 부대변인 시절에 평생학습과정 일환으로 다녔던 야간특수대학원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밤 10~11시 퇴근하고 나서 제가 저 논문을 직접 집에서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생애 처음 쓴 것이다 보니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며 "논문이 잘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논문을 표절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과거에는 특수대학원을 선거 때 학력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기재해야하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번 후보자 인사검증에 포함시켜야하는지 확인하고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문 표절 의혹은 계속됐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아까 김 후보자가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진솔하게 표절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처음 쓴 논문이라 서투르고 실수를 했지만 표절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국민이나 다른 사람을 바보로 아느냐. 그렇게 베껴가지고 처음 쓰는 것이라 하는 것은 말만 하면 되는 것이느냐"고 윽박을 질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서민 주거·부동산 과열 안정"에 방점…정책 소신 발언 = 야당이 대체적으로 도덕성 검증에 질의를 할애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검증에 주력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원칙과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투기나 불법 거래 행위를 엄정하게 대처해서 실 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한편으로는 주거난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의 주거 안정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이 두 축으로 부동산 정책과 원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 등 지역에 부동산 매매가가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중 자금이 많이 풀려있는 상태가 하나의 원인이고, 대선 전 거래가 뜸하면서 관망했던 수요들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현장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난 뒤 강남 투기 과열 문제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현장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서 대상과 지역에 맞도록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초이노믹스 등 부동산 규제 강황에 대한 자신의 정책과 소신을 밝히는 데도 주력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받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이라 말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변한 게 없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강화 방침을 견지했다.
일각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규제 강화에 신중해야한다는 정책과 의견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과 다르다"며 "저는 장관으로 임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차관, 실무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결과를 들어보니 부동산 정책 인식에 공유를 같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의 방향을 묻는 안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과수요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려움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
도시재생정책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번 도심재생정책은 기존 정책과 차별점이 있다면 주민들을 재생사업에 주체로 만든다는 것"이라며 "다른 어떤 때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