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재수 농림축산식품 장관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AI(조류독감) 및 가뭄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민생물가 점검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AI가 제주, 부산, 전북 등 13개 시군에서 다시 발생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 피해는 물론 채소, 계란, 닭고기 등 생활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물가상승에 대처하는 식비절약법이 화제가 될 정도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물가인상에 따른 불안과 불만이 많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사태 심각성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15일) 수석보조관회의에서 생활물가안정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주문했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좋은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가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해당 지역에 즉각 투입하고, 지역 여건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가뭄 해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조류 독감에 대한 새로운 근본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AI가 발생할 때마다 살처분 할 수 없는 만큼 살처분 보상 등 의례적인 대책이 아닌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생활물가는 일시적 공급요인에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생계비 완화에 역점을 둬야한다"며 "(이를 위해)석유, 통신, 유화 등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AI에 대해 여러 가지 긴급 조치를 다 했다"며 "5일째 추가 발생 신고가 없다.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면 추가 확산 없이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지난 4월13일 AI 등 가축 질병 방지 대책을 종합해 발표했다"며 "추가 발생 등을 감안해서 대책을 보완하고 상당 내용이 입법으로 뒷받침 해야 할 사항이 있다. 국회 활동을 통한 입법 보완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가뭄과 관련, 모내기는 95% 완료됐는데 이후에도 비가 지속적으로 오지 않을 경우 상황이 심각해 질 수 있다"며 "저희가 용수 확보와 제반 대책, 예산 증가를 시키고 있다. 당에서도 추가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거듭 협조를 구했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은 "최근 정부는 AI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했다"면서 "AI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 노력과 사육환경 개선, 방역 전문 인력 양성 등 선제적으로 상시 방역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가뭄도 심각하다. 갈라진 농심을 보듬는 신속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정부는 상습 가뭄 발생지역에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가용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양수장 설치 등을 비롯한 가뭄 해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근본 해결을 위해 물 관리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과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쪽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완주, 이개호, 김재수, 박광온, 박홍근, 윤관석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희겸 국민안전체 실장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