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에 따르면 오는 7월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현행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 4대 시중은행 개인 주택담보대출 증가
정부가 주택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음 달부터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에서는 집을 사려는 이들이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하기 전에 서둘러 대출받으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인 20일 이들 은행에 접수된 개인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는 1주일 전과 비교해 10.6％ 증가했다.
부동산대책 발표 당일인 19일에 접수된 개인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1주일 전과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하루 뒤에 대출신청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한 은행에 접수된 대출신청 건수는 19％ 넘게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기재부 고형권 제1차관,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2017.6.19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 3일부터 주택시장 과열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선별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서울 전 지역·세종·광명 등 경기 일부· 부산 일부 등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 현행 70％ 한도인 LTV를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축소하는 대출 규제를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그 전에 대출금액 상담을 완료하고 대출이 승인(전산상 등록)되면 대출 실행일이 LTV·DTI 규제 강화 이후일지라도 종전 기준에 따른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따라서 다음 달 3일 이후 주택 자금이 필요한 이들이 미리 대출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두면 LTV·DTI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나 대출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처럼 미리 대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 계약자들의 신청은 이번 주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일단 금융 당국은 대출 규제를 피하고자 미리 돈을 빌리는 이른바 '선(先)수요 대출'을 은행창구 지도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출 수요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일부 은행이 무리하게 대출 판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4대 시중은행이 아닌 일부 은행은 부동산대책 발표 후 접수된 대출신청 건수를 공개하지 않는 등 다소 예민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한도 축소를 우려한 대출 수요자가 적법한 서류를 갖춰 창구로 몰려드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대출신청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무리해서 집을 계약한 사람들은 LTV·DTI 규제 강화 전에 서둘러 대출신청서를 접수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