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어르신·저소득층 대상 요금 추가 감면 등을 골자로 한 '통신비 절감대책'을 공개했다.
또한 학교, 버스 등에 공공 와이파이(WIFI) 20만개 설치, 선택약정 할인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보편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자문위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5차례의 보고·협의 과정을 가졌다.
□ 어르신·저소득층 대상, 통신비 지원 대폭 확대 = 국정위와 민주당은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이 이동통신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요금감면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가 확대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 기준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이 할인되고,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로 내려간다.
아울러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해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법개정 및 예산 확보…국민 네트워크 접근권 보장 = 국정위와 민주당은 중·장기 대책으로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요금 차이는 3배이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의 격차를 일부 조정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요금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다.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Wi-Fi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학생(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 경감에 나선다.
또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국정위와 민주당은 "대책 하나 하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계획"이라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