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묻지마 식 투자 열기가 더해져 향후 가상통화 가치 폭락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2일 일반 이용자들이 가상통화의 법적지위 및 속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가상통화 투자때 5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상통화는 법적 화폐일까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증을 받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점을 염두해 둬야 한다.
아울러 가상통화는 발행자에 의해 사용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상통화 가치 폭락 가능성은?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즉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막대한 손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가상통화 해킹 등의 전산사고와 국내·외 입법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상통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박 수익률 보장…다단계 유사코인 주의보
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유사코인 발행과 유통을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가상통화도 해킹 가능성
실물이 없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
일단 가상통화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기 또는 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어렵다.
보통 가상통화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해 보안성이 높고 해킹 등이 어렵다고 하지만 가상통화 보관지갑이 위·변조되거나 유실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사고때 책임부담 조항 있는지…약관 꼼꼼히 챙겨야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책임의 부담여부를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미 국내에서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키관리 원칙을 수립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통화가 유실된 사례가 발생했다.
또 해킹 등의 사고발생때 이용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등의 이용자 피해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