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세수는 대폭 늘어났지만 흡연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뱃세 인상의 당초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흡연인구의 세부담만 늘린 꼴이 됐습니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담뱃세 인상(1갑당 1550원→3318원)으로 판매량이 매년 34%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실제 담배 판매량은 전년도 43억5000만갑에 비해 23.4% 감소하는데 그친 33억3000만갑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6년에는 오히려 담배 판매량이 36억6000만갑으로 늘어났습니다. 2014년에 비해 15.9%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에 비해 담배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당초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가 2014년도 6조9905억원에서 2조78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5년에 3조5276억원 증가한 10조5181억원, 2016년에 5조3856억원이 증가해 12조3761억원의 담뱃세가 걷혔습니다.
올해 1~4월 담배 판매량은 약 35억2000만갑으로 벌써 지난해 한해 판매량에 육박하는 수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담배세수는 11조447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담뱃세가 국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에서 2015년 3.6%, 2016년 4.0%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자 청문회에서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담뱃세 인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반면 일부 국회의원들은 담뱃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담뱃세를 둘러싼 논쟁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