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소요될 복지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연 6조원 이상의 세금을 징세행정으로 거둬야 한다"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지적에 과세인프라 확충과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수확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는 뭘 어떻게 하길래 세금이 1년에 6조원씩 더 걷히나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유 의원의 질문에는 "법인 성실신고제도 확대, 부가세 대리납부 등이 있다"고 답했다.
법인에 대해서도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적용하고 결제와 동시에 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 납부하도록 해 부가세 체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 말기 2~3년 10조원씩 더 걷혔다고 해서 계속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는가. 문재인 정부 5년간 30조원을 더 거둬야 하고, 자연세수 증가분만 연 10조원으로 보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이에 "정밀 분석을 했다"고 설명하면서 자연증가분이 2017년 기준 10조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 의원이 정밀 분석을 누가했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기재부나…"라고 얼버무렸고 이에 유 의원은 "선거하기도 전에 공약집에 나오는 내용인데 누가 분석했냐. 말 한마디, 한마디 정확하게 하라"고 질책했다.
한 후보자는 "공약집 내용을 분석해서 실현 가능하다 판단했고, 말씀드린 부분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측면 있다. 기재부 운운한 부분은 정정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