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모를 부양하는 대가로 자녀에게 재산 상속(증여)을 약속하는 '효도계약(조건부 증여)'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고는 하는데요.
A씨도 어머니를 봉양한 대가로 받은 아파트에 증여세 폭탄(?)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5년 어머니가 사망하기까지 무려 9년 동안 팔순의 노모를 성심성의껏 모신 딸에게 과세관청은 왜 '세금폭탄'을 투하했을까요?
사연은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혼자 남은 어머니는 아버지 사망 시 병원비 등으로 진 빚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서울에 소유하고 있었던 B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A씨는 당시 강원도에서 문구점을 운영했었는데, 어머니는 딸인 A씨에게 이자를 갚아달라고 했고 A씨는 꾸준하게 이자를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업종을 옷가게로 바꾸고 이자를 계속 갚아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A씨의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팔순의 노모를 봉양해야 하고 자식들이 장성해 서울에서 사는 것이 불가피해지자 A씨는 강원도 생활을 접고 지난 2006년부터 서울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됐는데요. 같이 살기 위해 B주택을 팔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됩니다. 구입 당시 A씨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했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2015년 2월 돌아가셨고 국세청은 A씨가 갖고 있던 아파트의 지분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를 했습니다. A씨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대출금 이자를 갚아나갔고 대출금 역시 본인이 갚은데다가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드리고 같이 사는 등 봉양했기 때문에 이는 사전증여가 아니라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국세청이 부모의 봉양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부양을 조건으로 하여 주택을 사전증여하거나, 사후에 상속하는 경우가 늘어서 이것이 사회관례화 되고 있다"며 "법원도 점차 부양을 과거의 일방적인 시혜나 비재산적?윤리적 의무라는 전통 관념을 벗어나 재산적 대가관계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B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어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대출금 역시 아버지가 사망한 후 2년 뒤에 대출받은 점, 대출금이 한꺼번에 인출된 점을 봤을 때 A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변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도와줬다는 정황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원은 "A씨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줬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도덕적, 의례적, 비재산적 의무일 뿐이지, 아파트 지분을 이전해주는 등 (대가를 바라는) 법적 이행의무를 가지는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17서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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