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조…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제 우리 군도 변해야 한다. 개혁의 차원을 넘어 새롭게 국군을 건설한다는 각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시대적·경제적·군사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싸우는 개념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최적의 군 구조와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자는 새로운 국군 건설을 위한 여섯 가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본인들도 가고 싶고 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는 군대 문화를 창조해 나가겠다"며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어떠한 특혜도 철저히 차단해 군 복무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병영문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해 최단기간 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국군을 만들고, 이를 위해 군 구조를 최적화해 필요한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후보자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심각성을 지목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발전도 약속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근간"이라며 "미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양국간 현안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연합방위태세 구축, 여군 인력 확대, 방위산업 육성, 포괄적 안보체계 구축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인력, 기간을 보장해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수출 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행위가 아니라 이적행위와 같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해 책임국방을 달성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