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과 업계는 28일 IFRS17(IFRS4 2단계)에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연말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여 책임준비금 추가적립부담을 분산하기로 결정했다.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는 이날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2차 회의를 열고 2021년 IFRS17 시행시 보험 부채가 일시에 증가해 보험산업에 충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사의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로 하고 이같은 대책을 확정했다.
현재 무위험 수익률과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을 합산해 산출 중인 책임준비금은 무위험 수익률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변경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할인율을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해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시킨 후 2020년에는 LAT평가금액 결정방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여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에 따른 RBC비율 하락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올해 12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17년에는 추가적립액의 9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며 시행 전년도까지 향후 1년에 10%씩 인정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월 중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 요건을 개선해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FRS17 시행으로 인한 보험업권 회계체계 변경에 따라 바뀔 감독체계도 이날 회의에서 보고됐다.
이에 따라 RBC비율 제도는 시가 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가칭 K-ICS)로 전환하고 회사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각 보험사의 IFRS17 도입상황에 대한 공시 및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입준비위원회 관계자는 “2021년 IFRS17의 연착륙과 차질없는 시행을 목표로 회계 및 감독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험업권 및 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경과조치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