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위치하고 있는 인천별관.
'한승희 국세청장'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국세청이 인천지방국세청(이하 인천청) 신설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행정자치부에 인천청 신설 필요성 및 세부방안이 담긴 자료를 제출,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달 27일 진행됐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인천청 설치 필요성 등을 보고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국세청은 현재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 관할하는 지역(인천·경기·강원)이 지나치게 넓고, 송도와 영종, 청라 등 신도시 개발 및 파주·김포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세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 세원관리 및 지역 밀착형 세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천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부청 산하 관할 세무서는 33개로, 타 지방청(서울청 : 27개, 부산청 : 17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조직과 인력관리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인천청 신설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국세청은 현재 중부청 조사4국, 납세자보호2담당관 등 인천지역을 전담하는 조직을 단계적으로 신설·확충한 상태지만 향후 늘어나는 세정수요를 감당할 성실신고 지원 등 필수기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분리·신설 방안도 제시됐다.
중부청 산하 인천·경기서북부 12개 세무서를 분리, 인천청 산하에 두겠다는 복안이다.
12개 세무서는 ▲인천 ▲북인천 ▲서인천 ▲남인천 ▲김포 ▲부천 ▲고양 ▲동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광명세무서 등이다.
내부적으로 국세청은 인천청을 '1급 지방청'으로 신설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인천청이 1급 지방청으로 신설된다면, 국세청은 1급(고위공무원 가급) TO는 현재 4개(국세청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에서 5개로 늘어난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26일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인천지방국세청의 필요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인천청 신설은 숙원사업 중 하나"라며 "인천청 개청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