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후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부분복귀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50% 감면하도록 하고 있죠.
하지만 기업이 국내에 복귀했을 때에는 감면되는 세액이 적고 소득이 증가하는 시점에선 이미 혜택 기간이 끝나있어 기업이 실제 받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확실하게 유도하기 위해선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유턴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을 늘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었나요?
기업이 국내에 복귀한 직후에는 이전비용 등의 증가로 인해 소득 및 감면되는 세액이 소액에 불과합니다.
또 정작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세액감면율이 감소하거나 감면기간이 경과해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개정안은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면제 기간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8년(부분복귀의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특례제도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박명재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복귀기업이 40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률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제조업 부활과 국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