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월세 세액공제율·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폐업 자영업자 소액체납 한시적 면제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이른바 '부자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신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각계각층 대표인사들로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가 설치돼 법인세율 인상,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서민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확대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과세 국정 철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러한 방향을 설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최근 언론의 조세관련 보도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새 정부의 조세개혁방향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은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자증세'를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