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조세심판청구 3603건…전년比 565건 ↑
인용률 건수기준 21.4%…최근 5년새 '최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을 찾는 납세자들의 수가 줄지 않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납세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금부과 취소 등을 결정하는 사례인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사건청구 건수는 3603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3067건)보다 536건이 늘어난 규모였다.
심판청구 건수(6월말 기준)는 2014년 4515건에서 2015년 3874건, 지난해 3067건을 기록하다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심판원의 결정으로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을 구제받은 납세자의 수는 줄고 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심판청구처리건수 대비 인용률은 21.4%였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2%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최근 5년 새 가장 낮았다. 인용률은 2013년 39.5%에서 2014년(26.1%)과 2015년(24.4%)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26.6%로 오른 이후 1년 만에 꼬꾸라졌다.
일각에서는 조세심판원이 엄격한 기준적용을 통해 부족한 세수 메우기에 급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고무적인 부분은 사건처리 지연은 해소됐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이월사건 포함)은 5201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3279건(63.0%)이 처리됐다. 평균 처리기간도 145일로, 1년 전(175일)보다 무려 한 달이나 줄였다. 납세자들로서는 사건처리 기간이 줄어든 만큼 직간접적인 납세협력비용의 부담도 덜어지게 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