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후 세관의 확인과정에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인증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으며, 어렵게 개척한 EU 수출길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 중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B社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사내 원산지관리 전담자가 변경되었지만 새로운 전담자가 FTA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으며, 전담자 변경사항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B社 역시 세관에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신규교육 수료 및 전담자 변경사항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인증이 취소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등의 혜택을 모두 잃게 됐다.
인증수출자로 인증된 업체라도 인증 요건을 유지하지 않으면 즉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인증 요건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인증수출자는 관세청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로, 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이 부여된다.
5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인증수출자에게 보다 정확한 사후관리 안내를 위해 인천세관과 공동으로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한 눈에 알아보기' 리플릿을 발간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간되는 리플릿은 인증사항 변경신고·자율점검 실시· 원산지증빙서류 관리 등 인증수출자가 소홀하게 여기기 쉬운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를 인포그래픽을 통해 구성됐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원산지관리 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스스로 사후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성했다는 것이 서울세관의 설명이다.
정승환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은 "사후관리 부실로 인증수출자 지위에 문제가 생기면 수출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리플릿이 우리 인증수출기업들의 사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플릿은 FTA 관련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관세청 YES FTA' 웹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