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점,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특위는 "전관예우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사법행정에 관한 소신이 부족해 사법개혁에 있어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기존의 전형적인 대법관 후보자와 비교해 후보자에게 기대되는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병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