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며 낙마를 벼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낙마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한국당 임이자·국민의당 김삼화·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범죄 의혹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압박하자 민주당 안팎으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은 제2의 낙마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됐다.
특히 그동안 정부 인선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던 '진보 야당'인 정의당마저 조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 결여와 음주운전 등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해 민주당을 당혹케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6일 법률 전문가의 검토 등을 기반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환노위원 7명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더이상 명분 없는 의혹제기를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의사일정에 협조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며 조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다.
이들은 ㈜한국여론방송 주식 보유에 대해 탈루 의혹을 제기한것과 관련해 "본인도 모르게 부여된 주식에 주주권을 행사한 적도 없고, 배당도 받지 않았다"면서 "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명의신탁 관련 의사소통과 조세회피 목적 등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조 후보자의 진술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반론을 펼쳤다.
또한 학교 허가 없이 사외이사를 겸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몰라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교수업무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내 징계 가능성도 낮다"고 부연했다.
㈜한국여론방송 발기인 참여에 대해 납입 가장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할 때 성립되는 범죄"라며 "조 후보자의 경우 납입 행위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뜻을 더욱 분명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1억원이 넘는 상속세와 증여세 탈루, 겸직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위반, 상업상 주식 납입가장죄에 해당한다"며 "장관이 되기 전에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국민여론조차도 (조 후보자 임명에)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