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 (사진=YTN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이를 해결 할 방안을 담은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안'을 발표했다.
북한을 상대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화에 있다는 게 핵심이다.
독일 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 관계를 둘러싼 한미 양국간의 긴밀한 공조를 언급하면서도 "올바른 여건만 형성된다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언제든 (북한에게)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 통일의 무게를 두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골자로 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앞세워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가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흡수 통일, 인위적인 통일은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다짐하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군사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세계의 화약고와도 같다"면서 "시급히 완화해야한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대화와 다자대화에 나서야 가능한 일"이라며 거듭 북한을 향해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불안한 정전 체제 위에서는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며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해 평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 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반도 신(新)경제지도'를 그려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의 경제벨트를 새롭게 잇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와 지역 간의 교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면서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