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7일 오전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44회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보험CEO 조찬회서 주장
보험연구원은 7일 오전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44회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를 열었다.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규제 장벽과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헬스케어서비스가 활발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국민 개개인이 체계적인 헬스케어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민 서울대 의대 교수는 '헬스케어서비스 도입의 의료적 필요성'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당뇨병은 환경적 요인이 커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재 자신의 팀이 진행 중인 연구 사례를 소개했다.
당뇨환자에게 스마트폰 앱으로 열량 제한·운동 권장 등 생할습관교정을 유도해 당뇨병을 관리하고 공복혈당 조절에 성공한 사례로 3개월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7.7%에서 7.1%로 감소하였으며 공복혈당도 141 mg/dL에서 120 mg/dL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과거 환자가 의사에게 완치까지 모든 걸 맡겼다면 지금은 만성 질환에 대해 의사를 만나지 않는 순간에도 환자가 병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시대”라며 “ICBM(IoT-Cloud-Big data-Mobile)를 활용한 헬스케어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한 발표를 통해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의료인이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이 없고 의료행위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건강 상태, 질병의 유무 등을 규명·판단한 행위'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가정용 측정기 등 평소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한 혈압, 혈당, 지방 측정 행위에 대해서도 의료행위로 판단한 사례'로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는 “헬스케어서비스 중에서는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및 건강상태에 관한 상담 △영양·운동 등에 생활습관 개선 지도 및 훈련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 중에서 ”건강상태 판단 및 맞춤형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에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병 유무에 대한 판단 행위가 개입되므로 의료행위 해당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위원은 “이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라며 “현행 의료범위의 범위를 정비해 '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를 구분하는 법적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위원은 이를 위해서 2015년 의료기기 분야에서 제정된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의 구분 기준”을 참고사례로 제시했다.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정한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은 의료기기를 일상적 건강관리용과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으로 구분해 사용자에게 위해도가 낮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은 비의료기기로 구분하고 있다. 건강한 생활습관과 관련된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 제품은 비의료기기로 인정했다.
백 위원은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로서의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의 구분이 가능하다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로서의 건강관리행위'의 구분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헬스케어서비스는 '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