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자영업자 등 대상…7월말부터 적용
오는 7월말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보수나 소득을 크게 낮춰 신고했을 땐,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확인된 소득을 토대로 적게 낸 건강보험료를 꼼짝없이 물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대상과 절차 등을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대상과 송부절차 등을 마련키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축소·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축소·탈루의 정도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송부해야 한다.
소득축소·탈루혐의 자료를 넘겨받은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해 보수·소득에 관한 조사결과를 공단에 송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보수·소득에 반영해 보험료를 재계산해야 한다.
시행령은 공단이 국세청에 송부할 대상을 ▲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이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보수·소득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임금 대장, 기타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에 의해 축소·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임금대장 기타 소득관련 서류·장부 등의 제출 요구나 조사에 불응하거나 ▲구체적인 축소·탈루 혐의가 제보됐을 때도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넘겨야 한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보험책과장은 "시행령은 소득 축소·탈루 대상을 명확히 하되 공단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방지하고, 대상선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에 따르면 공단에 신설되는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공단 임직원 중에서 선임된다. 위원은 공단직원 1명과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5급이상 공무원 각 1명, 세무사나 회계사 중에서 1명이 선임된다.
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28일부터 효력을 얻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