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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은 '첨단기술표준과 특허권 행사 관련 법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20일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열린다.
태평양 관계자는 "최근 무선통신기기의 발전, 5세대(5G) 무선통신기술의 도입 등 새로운 기술혁신이 일상생활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며 "기술혁신의 중요한 요소인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의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사항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준필수특허권자가 특허를 어떻게 행사하는지는 해당 기술표준과 그 기술표준을 채택한 기술 및 관련 산업 전체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적 관점뿐만 아니라 특허법 및 각종 기술 관련 법제의 관점에서도 다양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진행되며 첫 세션은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싱 관련 공정거래 이슈'를 주제로 신현윤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호영 한양대 로스쿨 교수, 법무법인 광장 안용석 변호사, 이화여대 경제학과 방세훈 교수,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그 다음 세션은 '무선통신분야 표준필수특허와 기술 발전'을 주제로 태평양 정중원 고문이 좌장을 맡고, 특허청 심사기획국 곽준영 과장, 나종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 태평양 류광현 변호사 등이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 신청은 태평양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강의 내용을 담은 자료집도 함께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