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보험료 할증을 줄이는 내용의 보험료 산정 기준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오는 9월부터는 자동차 쌍방과실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요율이 달라진다.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은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가·피해자에게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보험료 산정 기준을 개선한 '과실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방안'을 확정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직전 3년(0건~3건이상) 및 1년간(0건~3건이상)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보험금 규모(심도)와 사고빈도(건수)를 반영해 보험료를 측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피해자 구분 없이 보험료를 동일하게 할증해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대부분의 사고가 가해자 부주의로 발생하며 사고 위험도 가해자가 더 높은데 피해자에게 동일한 할증요율을 적용해 보험료 책정 원칙에 어긋나며 안전운전 유인 효과도 부족했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공정한 자동차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하고, 할인·할증제도의 사고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개선안에 따르면 피해자의 보험료 책정시 할인·할증요율 책정을 위한 사고내용점수를 산정할 때 최근 1년 내 자동차사고 1건이 제외된다. 여러 건이 존재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뺀다.
사고건수요율에도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을 사고건수에서 제외 후 요율을 산정·적용해 피해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그러나 무사고자와의 차별화를 위해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하고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가해자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등 제도개선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개선된 할인·할증제도는 오는 9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며, 12월 1일 이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할증 차등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