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빅데이터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행정자치부가 국세청 등 54개 기관의 213종의 자료를 연계해 빅데이터를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했지만 부분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1일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세원 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들이 과세자료를 관련기관에 개별적으로 요청해 자료를 관리하는 등 통일된 전산시스템은 없었다.
지자체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알기 위해선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거래계좌, 잔액 등 금융거래 정보를 우편으로 요구해야 했는데, 이 때 약 2주 이상의 기간이 걸려 신속한 재산 압류가 불가능했었다.
이 같은 우려에 3년여의 기간에 걸쳐 '중앙정부-지자체-금융기관' 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작년 말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했다. 이 시스템으로 체납자의 금융정보는 약 3일 이내로 단축될 만큼 채권확보가 용이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실무행정에서 활용되고 있을까.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근로소득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종업원 급여자료, 서울시의 세무종합시스템 상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자료 등을 활용해 누락된 종업원분 주민세를 찾아냈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2개 이상의 지번을 갖고 있는 토지에 다양한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바닥면적을 계산하기란 쉽지 않다.
인천광역시는 2개 이상의 지번이 있는 자료들을 모아 하나로 통합하고 여기에 시설물 자료, 주택부분 자료, 공간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면서 교통유발부담을 세원을 발굴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자체별로 세무공무원들이 각자 다른 행정전산망에서 축전된 자료를 활용해서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사실상 빅데이터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이에 "부과, 징수, 세무조사, 체납징수 등 각 항목별로 수많은 세무행정의 세부항목에 대해 필요한 관련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령, 취득세의 경우 건축물 신축, 증축 등과 관련해서 건축부서의 건축허가, 임시사용, 사용승인 등의 자료와 연계해서 취득세의 신고누락 자료를 추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축적된 납세자들의 과거 주요 세금탈루 방식을 유형화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납세자들의 행동유형을 추적해 이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체납자에 대해선 이들의 소비실태, 해외여행, 거주지 등의 자료를 연계해 결손처분이나 체납자의 주거지 수색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행자부에서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고도화 함에 있어 지방세 부과, 징수, 조세정책 등 분야별로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세부항목을 분류해 구체화하고, 그 세부항목별로 어떠한 빅데이터를 연계해 수준 놓은 고급과세정보를 추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