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대로 소득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저소득 근로장려금 확대는 물론 서민중산층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10%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고소득층, 대기업 중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분배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재정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증세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중산층 근로소득세를 인상하고, 담뱃세를 올려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서민 증세로 국민들을 기만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능력있는 고소득자, 대기업이 우선 세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러한 원칙을 세우고 정부와 당정협의를 추진해 나가 공정하게 세법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